상식을 벗어난 교섭태도! 기본적인 권리보장도 나몰라라!

하남시청과 하남문화재단은 시립예술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문화가 흐르는 도시브랜드 구축, 따로 또같이, 문화가치를 창조하는 선도기관, 같이 만드는 문화가치” 하남문화재단의 핵심비전이다. 이 핵심비전에 이어 “통합, 협력, 성장”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하남문화재단에서 통합과 협력은 고사하고,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말 하남시립예술단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117개의 요구안 중 90여개의 조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1년여의 교섭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재단측의 거부로 인해 지지부진한 교섭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월급제 시행, 연차휴가 신설,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평정제도 개선 등의 핵심쟁점이 합의되면 나머지 조항에 대해 양보합의가 가능하다는 결단을 내리고, 핵심쟁점에 대해 축조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제출, 재단측의 거부로 인해 최종 조정중지 결정을 했고, 쟁의행위에 나서게 되었다.

지자체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초단시간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통해 조금씩 처우개선을 하고 있다.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요구가 과도한가? 다른 지자체나 재단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요구들이 하남에서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 노조는 하남문화재단의 전향적인 교섭태도를 요구한다.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나머지 미합의 조항에 대해 양보합의가 가능함을 다시한번 밝힌다. 이런 노동조합의 계속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의를 미루고, 노동자들은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몬다면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퇴진투쟁을 비롯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시립예술단의 존재이유는 분명하다. 하남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공연을 보다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하남시립예술단은 하남시에서 교부하는 예산으로 운영된다. 하남문화재단을 시립예술단을 시민들에게 더 다갈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예산의 문제만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남문화재단은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노동조합의 핵심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11일